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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개인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수

2014.12.26

안녕하세요 교수님!

비록 동영상수강이지만 강의 잘 보고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금지행위에서 1번.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에 관해서 2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1. 중개대상물이 아니라면 매매를 업으로 할 수 있나여?

2. 신축빌라를 건축해서 분양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4.12.29
답변드립니다.

1. 중개대상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매매업은 법률에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됩니다.

2. 신축된 주거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하는 것은 명문으로 허용된 분양대행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빌라를 건축해서 이를 분양(=판매)하는 것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중개대상물 매매업에 해당되어 처벌받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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