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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이추미님!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을이 먼저 계약을 하였더라도 병 또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자유경쟁의 원칙상 인정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먼저 등기를 갖춘 자입니다.
먼저 계약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채권이 발생한 것이고
등기를 한 자는 물권을 취득한 자로서 채권자에 우선합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보통 등기가 되었을 때에 그 등기의 유효성을
따질때에 쓰는 말입니다. 즉 "등기와 실체관계가 부합한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않은 을은 등기 자체가 없으므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표현을 쓸 수 도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4.12.26

교수님.

이중매매관련인데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하고 점유를 하고있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중에

갑이 이중매매로 병에게 매매를 하여 등기를 이전한 경우

병은 적극가담만 하지 않으면 선악불문(?) 소유권을 취한다고 하셨던거 같은데...

 

을이 실체상부합이 되는 경우인데도 병이 소유권을 취하는게 맞는건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57
답변 양기백 2023-08-28 457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03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03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5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6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59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59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30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0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87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7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16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16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6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6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5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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