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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봉

2019.05.28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 전환전환되는시점이

매도대금,경락대금을 치른후 인도의무가 생기면

자주에서 타주로 전환이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자주점유자는 임차인,인도의무자는 임대인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즉 임대인이 경매나 매매로 인한 인도의무가 생기면 임차인은 자주에서 타주로 전한된다는건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9.06.02
안녕하세요

임차인은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자주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계속 타주점유일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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