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자격정지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현

2020.04.08
안녕하세요 인강 잘듣고있는 열심히하는 수강생입니다. 오늘 강의 듣는중 세가지 궁금함이 생겨서 문의글을 남겨봅니다^^ 1. 자격정지를 당하기전이나, 당한후 소공이 퇴사를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소공으로 고용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2.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절취를 당하기전 즉 적발시, 회피할목적으로 폐업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개공으로 등록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3. 등록취소는 사망,해산이외에는 청문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등록취소란, 절취 포함인가요? 상대적등록취소라면, 청문해서 잘못햇으면 취소 쫌 봐줄만하면 정지 잘못없으면 정지도안하고,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만약 절대적등록취소도 청문을 한다면 등록취소가 안될수도있다는건가요? 제 생각이 틀리다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시콜콜한 질문에도 항상 답변해주시는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20.04.12

-답변드립니다.

-1. 자격정지를 당하기전이나, 당한후 소공이 퇴사를하고, 중개보조원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면 소공으로 고용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아닙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결격사유이므로 고용신고 자체가 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자격정지를 당하기 전 퇴사를 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소공에게는 승계제도가 없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할 수는 있습니다.

-2. 위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정지나, 절취를 당하기전 즉 적발시, 회피할목적으로 폐업후 다른 공인중개사무소에 소공으로 고용하게 된다면 개공으로 등록한게 아니라서 아무 문제없게 되나요?

-맞습니다. 승계제도는 개공이 개공으로 다시 등록하거나 법인의 대표자가 되는 경우에만 위법행위가 승계됩니다.

-3. 등록취소는 사망,해산이외에는 청문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등록취소란, 절취 포함인가요? 상대적등록취소라면, 청문해서 잘못햇으면 취소 쫌 봐줄만하면 정지 잘못없으면 정지도안하고, 라고 생각하고있었는데 만약 절대적등록취소도 청문을 한다면 등록취소가 안될수도있다는건가요? 제 생각이 틀리다면, 청문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청문은 절대적이든 상대적이든 원칙적으로 해야합니다. 절대적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것이 확실한 것인가 확인해 보는 절차가 청문입니다. 따라서, 청문의 결과 절대적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등록취소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위반행위 자체가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02 부동산세법 부득이한 사유로 교수님을 바꿔서 듣는중인데요 서*택 2023-08-28 33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2
62401 관계법규 정답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이 정답을 시장,군수,구청장으로만 써도 되나요? 김*철 2023-08-28 731
시장.군수. 구청장 등의 표기 유연철 2023-08-29 731
62400 부동산학개론 탄력성의 개념 김*욱 2023-08-28 36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69
62399 부동산학개론 수요의 가격탄력성 김*욱 2023-08-28 392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2
62398 민법 및 민사특별법 협의의 무권대리 22번 문제 중 2번 지문 문의 드립니다. 임*원 2023-08-28 488
무권대리 추인 양민 2023-09-03 488
62397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문의드립니다~~ 송*하 2023-08-28 407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07
62396 부동산공법 정비기본계획 이*훈 2023-08-28 377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377
62395 민법 및 민사특별법 5회 모의고사~ 합격~~~^^ 이*선 2023-08-28 42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425
6239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7회 모고 문제18번 지문 2번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신*우 2023-08-28 33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338
62393 부동산세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p.68 9번 재산세 과세대상 표준세율 문의드립니다. 채*희 2023-08-28 31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3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