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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질문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5.12.28
임차 기간 만료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않을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수 있는건가요? 주장할수있다면 임대인은 이행지체에대한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는건가요? 이런경우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으면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5.12.28
안녕하세요

임대차 종료시 주택의 인도와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주택의 인도를 할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를 임대인에게 알렸다면(즉 이행의 제공이 있다면) 임대인은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증금 미지급에 대한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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