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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세보증금 권리순위에 대해서 질문요..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1.23

부부공동명의 전세계약으로 입주,전입신고,확정일자를 필하고 살다가 보증금 증액을 2016년3월28일자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려합니다. 그런데 계약일(3.28)전이든,이후든 부부중 1인이 전출시 보증금의 권리순위는 어케되는지요? 남아있는 1인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요?

(항상 바쁘실텐데 이런질문드려 죄송하네요. 26회 1차 합격생입니다. 교수님 덕분에 합격하고  2차 준비중이에요.

현업을 하면서 공부하다보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애매할때가 있어서요.답변 부탁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1.25
안녕하세요

네~ 상관없습니다.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권제권의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은 임차인 명의에 한하지 않고 가족중 1인이라도 인정됩니다.

2차도 꼭 합격하시실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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