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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전속계약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6.01.27

안녕하세요. 질문 있습니다.

전속계약 같은경우는 상대방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약정보수 50% 범위내 처리하잖아요.

약정보수 100만원(가정)

예를들어 70만원 = 50만원 이경우는 70만원을 사용했지만 보수의50% 때문에 50만원인가요? 

              50만원 = 50만원 이경우는 50만원 사용을 했지만 보수의 50% 때문에 50만원이구요?

              20만원 = 20만원은 보수의 50%때문에 50만원을 받아야되지만 20만원만 지불하면 되는이유가

                            50% 범위내에 포함되지만 20만원을 사용했고 20만원을 제외한 30만원은 부당이득으로

                            봐서 안줘도 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1.30


-답변드립니다.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에는 약정보수의 50% 범위내에서 정산(소요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즉, 50%를 한도로 지출한 돈만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수를 100만원으로 가정시
-70만원 지출 : 보수의 50%가 50만원이니 50만원만 지불
-50만원 지출 : 50만원 모두 지불
-20만원 지출 : 20만원만 지출했으니 20만원만 지불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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