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안녕하세요. 하윤정님^^
작성자 배세호 첨부파일
소유권의 변동과정과 그 등기의 절차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의 변동과정은 주로 민법에서 문제되고,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그 등기의 절차가 문제됩니다.
민법시간에는 전자를 중심으로 이해하시고, 부동산등기법시간에는 후자를 중심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p357 (1)의 ②에서는 실체법(민법)상 권리변동의 과정을 설명드린 것이고,

p358 (3)의 ①에서는 절차법(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의 절차와 방법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즉, 특정유증에 있어서 유증자가 사망하면,
실체법상 권리변동은 상속인을 거쳐서 수증자에게 이전되지만,
절차법상 등기신청은 상속등기를 생략하고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p287 (1)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에 있어서 ①·②의 내용과 비슷한 방법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질문글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하*정

2016.02.28

p358에 포괄유증이든 특정유증인든 모두 상속등기를 거치지 않고

유증자로부터 직접 수증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하여야한다-라고 되어있고

기출문제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제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기에 여쭈려구요^^

p357 (1) 의의 밑에 포괄적 유증의 경우에는 등기없이 권리가 수증자에게 이전

특정적 유증은  일단 상속인에게 이전되고(상속), 상속인의 등기이전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이전된다.

 

한번 의문에 빠지니깐.. 알고보면 간단한거고

저의 이해력 부족일 듯 한데

358과달리 357페이지엔 특정유증이 상속이전된 후 수증자에게 등기가 이전된다하니. .

혼자 이해를 못하고 있어 여쭙네요 ^^;;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48 중개사법령 및 실무 공인중개사 법령및실무 출제예상문제 p217 6번 조*훈 2023-08-27 339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9
623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행정처분/과태료 이*혜 2023-08-27 314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14
62346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한*현 2023-08-27 378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78
62345 부동산공시법령 소유권 외의 권리 한*현 2023-08-27 559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59
62344 부동산공법 환지계획ㆍ관리처분계획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46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65
623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물권변동 이*주 2023-08-27 273
관습상 지상권 양민 2023-09-03 273
62342 부동산공시법령 수용관련 공동, 직권, 단독신청 질문 박*진 2023-08-27 294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294
62341 부동산공법 동의자 수 제외할 때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7 410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410
62340 부동산공법 정비사업 조합에서 경미한 신고 질문이요. 정*연 2023-08-27 30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304
62339 부동산공시법령 송용희 교수님 한*웅 2023-08-27 395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395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