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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강*수

2016.02.29

451페이지( 1) 청구권 보존의 필요성) 의 3번항  유언자가 생존 중 유증으로 인한 가등기 는 할 수 없으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의 가등기는  증여자의 생존여부놔 관계없이 가능하다.  밑줄 친 부분은 설명을 안 하셧는데요. 궁금합니다.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6.02.29
부동산등기법에서는 그다지 중요한 내용은 아니어서 설명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인증여란 예컨대 내가 죽으면 이 부동산을 주겠다고 하는 경우처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말합니다.

“사인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 생전에 승낙을 하여야 성립하는 “계약”으로, “단독행위”인 “유증”과 다릅니다.

그러나 증여자의 사망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유증과 같으므로 사인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사인증여는 계약이고 유증은 단독행위이므로, 유증의 단독행위로서의 성질에 기초한 규정은 사인증여에 준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는 유언자의 생존중에는 할 수 없으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가등기는 증여자의 생존중에도 가능합니다.

그럼, 열공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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