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주임법 대항력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09.01

문제풀다가 혼동이 와서 질문드립니다.

 

1.주택임차인이 대항력 (인도+주민등록)만 갖추고, 확정일자를 안 받은 경우, 소액임차인이 아닌경우에도 경매시 배당요구는 가능한지요 (우선변제권과 배당요구는 별개의 사항인지요)? 

 

2. 배당요구가 가능하다면, 배당신청시 임차인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을 계속 주장가능한지요?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6.09.02
대항요건만 갖춘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 임차인은 단순한 채권자일 뿐이므로 가압류를 했거나 판결을 받은 경우에 배당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험과는 관련 없으니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2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2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1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51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1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50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50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7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