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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작성자 채희대 첨부파일
새로운 소유자가 전세금반환책임을 지게 됩니다.
종전 전세권설정자와 새로운 소유자 사이에 합의 문제는
내부적인 문제이고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반환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전세권관련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16.10.03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가 목적부동산을 양도한경우 그는 원칙적으로 전세금 반환의무를 면한다. 여기서 전세권 설정자가 제3자에게 목적부동산을 양도한경우 받은 전세금 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지급을 하거나 전세권자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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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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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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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7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62
답변 양기백 2023-08-28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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