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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주택법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훈

2017.03.13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법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등록 사업자는 연간 20세대 20호수 이상 사업할때 등록을 해야 하고,

 

주택법은 30호수 30세대 이상 건축 할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강의때 말씀 하셨는데요.

 

30호수 미만으로 사업 할때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국장에게 등록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 건가요?

 

건축법 강의 시 등록사업자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제가 제대로 이해 했는지 궁금 합니다.

  

최기락 교수님의 답변

2017.03.14
개인과 민간법인이 연간 20호 2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등록한 개인이나 민간법인이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주택을 건설한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30호 30세대 미만의 주택건설은 건축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건축하여야 한답니다..
그니깐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답니다..

점차 반복하는 과정에서 익숙하게 된답니다^^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를 응원합니다..
핫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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