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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3.15
이번에 정부에서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성화 한다고 하던데요. 일반 스마트폰 부동산직거래에 비해 법적보호는 충분할꺼라 생각됩니다.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이를 반겨야하는건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3.18

-답변드립니다.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해서 활성화(초기에는 권고제도로 하고 이후 강제할 것으로 보임)하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전자계약의 데이타가 등기소, 시군구, 세무서로 자동 이관되면서 거래관련 업무가 매우 간단하고 투명하게 정착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계약 입력이 일반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하여 거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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