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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진*림

2017.03.16

주인인 갑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제245조로 인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이 의문입니다

주인 갑의 허락이 있을시에만 가능한거겠죠? 자기땅을 남에게 넘긴다는게 좀..  245조로 인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사례를 알고싶습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17.03.20
안녕하세요

소유자의 허락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경계선을 착오하여 자기 땅인줄 알고 옆집 토지에
걸쳐서 건물을 짓고 그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수 있습니다.
1~2월 강의 22강 25분부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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