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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기본서 P544 쪽 하단사례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어진 사례에서 갑이 해제시에는 을에게 받은 1천만원과 1억1천만원을 주고 해제하면 됩니다.

-반면, 을이 해제시는 갑에게 준 1천만원은 포기하고 추가로 1억원을 주면 해제가능합니다(강의시간에 1억을 송금한다고 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계약 일방 해제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조*환

2017.04.27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경우에 네모의 사례에서 잘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갑이 해제시

을에게 받은 1천만원과 1억1천만원을 주고 해제하면 되고

 

을이 해제시는 얼마를 줘야하는지요?

갑에게 준 1천만원과 추가로 1억1천만원을 더 주면 되는 건가요?

강의시간에는 1억을 송금하고 해제하실수 있다고 하셔서요

제가 잘못 이해한 건가요?

 

을이 해제를 원하다면 갑이 을에게 2천만원 상환한 전제는 없는거로 해야 하는거 아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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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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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양기백 2023-08-28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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