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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교수님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2017.06.02

교수님 안녕하세요!

인강생이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질문 드리고 싶은 건이 있어서요~~

어제 인천 강화에 단독 주택을 계악하고서 오늘 다시 가보니

50 미터도 채 안 되는 곳에 우사(소)가 있는거에요

중개사 공부를 안 할 때는 전혀 모르고 무관심이었는데

그래도 공부를 하다보니 이렇게 질문도 드려봅니다

계약하기 전에 더 꼼꼼히 사방을 살펴 봤어야 하는데

얼떨결에 급히 하다보니 이런 상황이 생겻어요

중개사님에게 연락드려보니 자신들도 우사가 있는 줄 몰랐다고 낼

현장에 가서 확인 해 보겠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오늘 가보니 우사도 있고 lpg 가스 매장도 있고요

우사건으로 계약 취소 할 수 있는거 같은데요~

당연히 취소사유가 되는건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궁금합니다

교수님 피곤하신데 정말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7.06.03

-답변드립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중개대상물로 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비선호시설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우사가 비선호시설에 해당되느냐 하는 문제는 따져봐야 하겠으나 사견으로 우사는 악취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비선호시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해당 물건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처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매매계약의 해제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사가 있었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거나 현재의 가격으로는 매수하지 않았을 거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취소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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