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비용상환청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점유권에서 제203조 비용상환청구권 질문입니다(핵심요약서 p.98 해당). 1. 악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시 회복자에게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악의 점유자는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것을 명백히 알면서도 점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복자가 악의 점유자에게 필요비를 지급한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권리없는 자(악의의 점유자)를 왜 법은 보호하는지요? 2. 상환기간 허여: 유익비의 경우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여기서 허여란 뜻을 어떻게 해석하나요? 인터넷 검색시 허여는 어떤 권한, 자격, 칭호 따위를 허락하여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는데, 곧이 곧대로 해석하면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락하여 줄 수 있다라는 뜻인데 문맥의 앞뒤가 맞지 않는거 같습니다. 민법에서 사용되는 '허여'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3. 시기: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기(=점유물을 반환할때)는 필요비와 유익비 모두 해당하나요? 임대차의 경우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가 이행기인데,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 필요비와 유익비를 함께 청구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4. 과실을 수취한때(물건을 사용한 경우): 여기서 물건을 사용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를 말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5. 상환기간 허여(유익비와 필요비 비교): 유익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6. 유익비: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되어 있는데, 유익비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 상환청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했으면 유익비도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없어야 하지 않나요? 7. 가액의 증가: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란 유익비를 지출하여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를 의미하는데, 가액의 증가는 감평사의 가치평가에 따라 매긴 부동산 가치를 의미하나요? 집값이 오른 건 개발호재나 다른 요인 등에 의해 복합적으로 작용할텐데, 단순히 유익비를 지출하였다고 부동산 가치 증가, 가액의 증가가 오른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나요? 단순히 유익비 지출내역서(영수증)을 제출하면 이해가 되는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다 하여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조건 외우려니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이해를 바탕으로 반복 학습하여 공부하고자 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 첨부파일 : 점유회복.png ]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1>

유익비와 필요비의 개념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필요비는 마이너스가 될 것을 제로로 만드는 비용입니다.

즉,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그 물건은 계속해서 보수가 필요한데요,

그 보수는 원래 소유자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소유자 대신 보존하기위해 비용을 지출했으니

이는 소유자 즉 회복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의,악의를 따지지 않고 지불해야해야 하지요.

(악의의 점유자는 말씀하신 바 대로 책임이 있습니다. 부당이득도 반환해야 하고 멸실시 책임도 져야합니다. 보존을 위해 하는 행위는 책임의 영역이 아니지요.)


유익비는 플러스 되는 개념입니다.

즉, 점유자가 노력을 하여 목적물의 가치가 높아졌다면?

소유자 즉 회복자는 들인 비용 혹은 높아진 가치 둘 중에 선택하여 지불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선악의 불문하고 소유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2>

허여란 허락이란 말입니다.

찾아보신 바 그대로 입니다.

유익비는 위에서 플러스 되는 개념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회복자입장에서는 이익이긴 하지만 본인이 원해서 물건의 가치가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해야 하니 당황스럽기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회복자는 <내긴 낼텐데 당장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법원님, 기간좀 주세요>

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이런 경우 회복자의 청구에 의해

<유익비는 좀 나중에 내라~>하고 허락해 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법원이 허락하면 유익비에 의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질문 3>

넵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케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를 임차인이 지불했다면, 그것은 임대인이 쓸 비용을 대신 지불한 것이기 때문에

즉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3조의 경우, 무효와 취소등으로 점유를 복귀시키는 것이므로

필요비를 지출할 때에는 점유자는 본인이 당연히 지불할 비용을 썼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회복자도 당시에는 자신의 소유물이 더이상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따라서 이 경우 필요비도 점유물을 반환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우선 수업시간 때 지적한 바와 같이

98페이지의 표현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한 때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규모 수선일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용한 경우)는 사용이익으로 바꾸라고 말씀 드렸었죠?

그럼 사용이익이란 무엇일까요?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서 과실은

사과나무의 사과를 따서 먹은 것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모두가 있고

주로 문제되는 것은 법정과실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사용이익은 법정과실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책에서 과실의 취득이라고 하면 사용이익으로 바꾸어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사용이익이 무엇일까요?


첨부한 그림 (점유회복.png)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림에서 병이 1년동안 건물을 점유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병은 1년동안 그 건물을 사용했습니다.

그럼 병은 1년치 건물의 차임상당액의 이득을 얻었지요?

이를 사용이익이라고 하고 법정과실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이익을 얻었다면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왕 사용이익의 말이 나온김에 첨부된 그림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과실수취권이 있지요?(201조)

그런데 사용이익은 과실이지요?

따라서 선의의 점유자 병은 1년치 건물의 차임상당액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병이 선의라 하더라도 과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과실은 부당이득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즉,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귀책사요)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병이 선의, 과실인 경우

사용이익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는 없으나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의,악의/과실,무과실을 조합하면 그림과 같이 정리됩니다.



<질문 5>

위의 질문2에서 설명된 것 같습니다.

유익비의 경우 플러스된 이익입니다.

따라서 회복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점유자에게 상환할 금원이긴 하지만

기간을 좀 더 줄 수 있는 것이고요


필요비의 경우 보존에 필요한 비용, 즉 제로로 만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즉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즉시의 개념이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라고 했죠?

그러므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문 6>

질문주신 내용은 민법 제20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질문이 민법규정이 왜 이렇게 되어있냐고 물으시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해 판례가 설시한 내용이 있어 판시사항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하므로 물건의 용익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비용인 통상의 필요비를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다261889 판결)




<질문 7>

가액의 증가란 말 그대로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를 말합니다.

실제 사건을 예로 들면 이해가 편하실텐데요

건물을 매수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는데

설치비용은 1억이 들었으나

그 건물의 시가가 2억원 오른 경우가 있겠지요.


이 때 회복자의 선택에 따라 유익비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 설치비용 1억을 지급하겠죠?


-박결 드림-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3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37
62376 부동산세법 9월2일 세법 필수 특강! 남*택 2023-08-28 43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33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00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0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3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58
답변 양기백 2023-08-28 458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04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04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5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8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59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59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31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1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87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7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