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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이*영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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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출제예상문제집 21번에 ㅁ번에 보면 '갑은 병에 대하여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물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틀린 문장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경우 갑과 병의 계약은 무효가 맞고 다만 병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을이 대위하여 찾아오는 거라고 할 수 있나요?

민희열 교수님의 답변

2023.08.12

문제는 이중매매로서 

갑과 병의 매매는 무효가 맞고, 병은 갑을 대위하여 등기말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절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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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한도 이*훈 2023-08-28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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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배당 양민 2023-09-03 355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3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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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34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02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2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24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4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59
답변 양기백 2023-08-28 459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05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05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5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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