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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권리금 규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1
박결교수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액수를 초과해도 인정되는 것에 권리금 규정이 있습니다(핵심요약집p.242). 여기서 권리금 규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인가요?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내의 임대차 계약만을 적용 범위로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규정은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에서도 인정됩니다.

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는 

요약서 247페이지 이하에 나와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금이란, 임차목적물의 영업을 하는자가 시설이나 위치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데요,

원래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라서 임대차에서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의 액수가 워낙 커짐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투자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보호할 사회적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임법 제10조의 4이하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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