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환산보증금과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작성자 박결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원칙적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내의 임대차 계약만을 적용 범위로 합니다.


하지만,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규정은 예외적으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대차계약에서도 인정됩니다.

즉,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도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회수기회의 보호는 

요약서 247페이지 이하에 나와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권리금이란, 임차목적물의 영업을 하는자가 시설이나 위치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말하는데요,

원래 권리금은 보증금과 달라서 임대차에서 보호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의 액수가 워낙 커짐에 따라

상가임차인의 투자비용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보호할 사회적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임법 제10조의 4이하 규정을 제정한 것입니다.

임차인 보호를 더 두텁게 하기 위해

이 규정은 환산보증금 제한의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박결 드림-
질문글 권리금 규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1
박결교수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환산보증금액수를 초과해도 인정되는 것에 권리금 규정이 있습니다(핵심요약집p.242). 여기서 권리금 규정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권리금을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인가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82 민법 및 민사특별법 피담보채권 확정시기 한*용 2023-08-28 290
공동근저당권 양민 2023-09-03 290
62381 부동산학개론 유량과 저량 김*욱 2023-08-28 399
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399
62380 중개사법령 및 실무 보증한도 이*훈 2023-08-28 447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447
62379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김*비 2023-08-28 405
강양구 강양구 2023-08-29 405
62378 민법 및 민사특별법 동시배당 한*용 2023-08-28 355
동시배당 양민 2023-09-03 355
62377 부동산공시법령 본등기후 조치에 대해 송*호 2023-08-28 437
답변입니다. 송용희 2023-08-29 437
62376 부동산세법 9월2일 세법 필수 특강! 남*택 2023-08-28 43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29 435
62375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02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02
62374 부동산공법 31회 풀다질문요 김*현 2023-08-28 525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5
62373 부동산공시법령 등기의무자, 등기권리자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이*홍 2023-08-28 459
답변 양기백 2023-08-28 459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