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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임법 서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1
양민 교수님 상임법 서론 기본강의에서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설명하면서 법인, 미등기 전세에 적용된다고 설명해주셨는데(기본서p529), 그럼 개인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인강을 다시 들어보니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안녕하세요 회원님

상가임대차는 법인도 사업자등록을 할수 잇으므로 적용을 받습니다,

개인도 환산보증금액수 이하라면  당연하 적용을 받느 것이구요,

주택에는 법인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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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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