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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7~8월 단원별 모의고사 6회 11번 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수

2023.08.21
안녕하세요 교수님. 항상 강의 감사히 잘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교수님 강의 보면서 포기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ㅠㅠ 질문내용입니다. 11번 동시이행관계 2023 변리사 문제에서 ㄱ. 항목에 내용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생긴 손해배상채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ㅠ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채무가 발생한 것은 당연한것이고, 그에 반해 매수인이 이미 이행불능이 된 부분에 대해 대금지급채무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이 매도인의 손해배상채무로만 인정된다는 부분이 쉽게 와닿지않습니다. 매수인은 이미 매도인의 이행불능으로 대금지급의무는 없어지고 그에대한 손해배상책임만 청구하거나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는 손해배상 + 소유권이전의무 까지 되어야 될것같은 느낌이라서요... 헷깔리고 쉽게 이해가 안되는부분이라 교수님께 질문드립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안녕하세요.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참고로 이 문제는 2023년 변리사 기출문제입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질문하신 지문은 사실 민법의 문제가 아니고 국어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접근을 잘 하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보태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매도인이 채무불이행을 해서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어서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원래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손해배상채무로 바뀝니다(권리의 변동에서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입니다)


바뀌는데 계약의 해제로 인한 것이라서 채무의 동일성은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가 손해배상의무로 바뀐 거니까 매도인의 손해배상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여전히 동시이행관계인 것입니다.


민법이 아니라 국어가 어렵습니다.

해설강의가 있으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건데 해설강의를 할 수 없어서 그것이 아쉽네요.

 

이해가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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