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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합의 갱신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갱신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 경우  5%한도로 증액할수 있습니다 [임차인일방이 통보하는 것이 갱신요구권입니다]

2.서면이나 구두로  합의갱신된 경우 5%증액의 제한이 없고 당사자의 합의한 내용대로 진행됩니다.

이때는 아직 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상황으로서  

종료 전에 갱신요구권을 1회사용가능합니다,

사안은 합의갱신된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전*영

2023.08.21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p.233 주임법 갱신요구권-보증금 증감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증감범위가 5%내에서 되는데, 갱신하면서 10%로 계약했다면, 임대인에게 5%에 해당하는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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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20 부동산공시법령 문제풀이 13강 9번문제 2번 문항 황*익 2023-08-29 577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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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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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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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8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90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6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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