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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예상문제집 대표예제56(p364) 관련 질문드립니다.

주택관리사

관계법규

정*현

2023.08.22

대표예제 56


4번 지문관련 : 


- 질문이 '공공주택 운영관리 규정의 조항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면 

  4번의 '1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다.'는 지문이 오답이 맞을 것이나


- 질문이 공공주택 운영관리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면 
'2년 이내에 분양전환 예정인 임차인과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운영 취지에서 본다면


'1년 이내로 계약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라 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유연철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정*현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검토한바,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할 수 있다.'를 강조할려고 문제를 냈으나 귀하의 견해처럼 생각할수 도 있기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위하여 본 지문을 '  ...분양전환 예정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여야한다.'로 수정합니다.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8.22.

유 연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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