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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입지규제 최소구역에 대한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이*희

2023.08.22
질문1: 용도지구나 용도구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이 시작되면 좀 더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면 지정되었던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건가요~? / 질문2: 입지규제와 지구단위의 완화를 비교해 보았을때 처음에는 지구단위가 조더 완화의 폭이 큰 것같이 보입니다만 입지규제의 특별건축구역을 생각해보면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지규제와 지구단위의 차이는 완화의 정도가 아니라 '구도심에 지정하느냐'와 '도시와 도시외지역에 다 지정할 수 있다'로 애기할 수 있을까요~? 이리저리 눈이 헷갈리는 저의 질문을 친절히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준선 교수님의 답변

2023.08.23

입지규제최소구역에도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된다고 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규정에 근거하여 완화되는 규정들이 있는 경우 중복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규제 완화의 내용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 건축법에 근거를 두는 규정입니다.


건축법 조문 중 국계법에서의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에서 그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을 따른다는 조문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에 국한한다면 특별건축구역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잘라 어떤 지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정이 우선한다기보다는 그 지역을 지정한 목적에 맞게 완화되는 범위가 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입지규제최소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차이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입지규제최소구역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지역에도 대부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구도심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다의 차이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 한 듯 합니다.


개발을 하는데 수단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면 차이가 나지만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만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개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규제 완화의 범위가 다르니 어떤 것이 더 적합한지는 지정하는 사람이 판단할 문제인 듯 합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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