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점유 기산점
작성자 양민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회원님

1.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임의로 중간지점을 선택할수 없다는 의미]

갑소유 토지를  A[2000년부터 2015년까지 점유]-B[승계인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점유]한 경우



점유의 승계인B는 자기의 점유개시일[2015년]부터 개시하거나   전점유자 A의 점유개시일[2000년]중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수 있습니다


2.갑소유 토지의 매매[2002년]로 소유자가  병으로 변동된 때에는   점유자는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할수 없고  

점유개시일[2000년]부터 기산합니다.


따라서 A는  점유개시일2000년부터 기산하여야 하고  

 점유승계인  B는 자신이 점유를 개시하던때[2015년]이나

 전점유자A의 개시일[2000년]을 선택할수 있으나 임의로 중간시점을 선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기산점을  점유자가 임의로 바꾸어서 점유자에게 유리한 지점선택을 못하게 하고자 함입니다.


2.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즉,시효완성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이렇게 하여야 완벽한 문장입니다만  약간의 지문 구성에 단어선택에 모호함이 있습니다]


고득점각을 향하여 멋지게 마무리 전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질문글 점유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소

2023.08.23
교수님 안녕하세요~! 강의자료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1.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 소유자 변동이 있을땐 임의로 선택이 안된다고 기본서에 나와있는데 강의자료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2.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시효진행중에 양도가 됐다면 대항할 수 있지만 완성 후에는 대항못함이 원칙 아닌가요? 이 부분도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매일정리노트 민법(기본이론 8회차) 내용입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구분소유권 한*용 2023-08-29 295
집합건물법 양민 2023-09-03 295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2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2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1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51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1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50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50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