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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어준선입니다.
작성자 어준선 첨부파일

1. 시행방법이 수용방식일 때만 수용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수용방식은 사업대상지역의 대부분을 수용을 통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용방식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개선사업에서만 수용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방법은 조문이 정비사업조합 규정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조합에 있는 것입니다.


개선사업을 시장,군수등이 시행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할 때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자 수를 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주민대표회의는 시장, 군수등이나 주공등의 사업시행을 원할 때 만드는 것입니다.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일 때는 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이기 때문에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공하세요~ 화이팅!!
질문글 정비법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최*준

2023.08.23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올립니다. 1. 시행방법 재개발사업은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 / 재건축사업은 관리처분방식 인데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선 재건축은 천재지변 등 긴급한때로 한정될때 가능한것은 이해가 되는데 왜 재개발은 수용방식으로 안하는데 수용이 가능한지 이해가 안갑니다. 2. 정비법 조합 내용중 토지등소유자의 동이방법 등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의 겨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할것이라고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정비법 조합은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일때만 만드는것이 아닌가요? 주거환경개선사업 내용이 왜 들어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3. 주민대표회의는 재개발사업일때 토지소유자 20인 미만일때 구성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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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47 중개사법령 및 실무 중개보조원 업무상 행위로 등록취소 김*규 2023-08-29 352
보조원 한민우 2023-08-30 352
62446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비과세 김*홍 2023-08-29 398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98
62445 부동산학개론 [제8편.부동산감정평가론] 기본서 578.p 문제 질문드립니다. 이*영 2023-08-29 32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25
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1
62443 민법 및 민사특별법 안녕하세요 박문호 교수님~ 윤*아 2023-08-29 415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15
62442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황*선 2023-08-29 35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51
62441 부동산세법 교수님 김*홍 2023-08-29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4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감사합니다~ 송*하 2023-08-29 34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341
62439 부동산학개론 소득이득에서 지엽적인 질문인데요. 정*연 2023-08-29 250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250
62438 부동산학개론 상각 전 순영업소득에서 푼 문제에서 질문입니다. 정*연 2023-08-29 387
강양구 강양구 2023-08-30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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