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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주택관리사

관리실무

이*영

2023.08.23
인강으로 2차 준비중인 이한영입니다.
제목처럼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중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의 잡수익의 취득 관련은 제외한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면 그 부분의 관리는 누가 하는지요??
조금 지엽적일 수 있는데 공부할때 마다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김혁 교수님의 답변

2023.08.2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25조(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 ① 법 제25조에 따라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집행해야 한다.

1. 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수선ㆍ유지(냉방ㆍ난방시설의 청소를 포함한다)를 위한 용역 및 공사

나.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물품의 구입과 매각, 잡수입의 취득(제29조의3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임대에 따른 잡수입의 취득은 제외한다), 보험계약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29조의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등의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주민공동시설의 임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해당 시설의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2.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

3.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위 규정에 따라 3가지 대상의 시설은 임대계약을 통해 관리주체가 아닌 제3자가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관리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잡수입 취득에 따른 시설에서 제외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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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53 부동산공시법령 출제예상문제집 43페이지 27번 4번 보기 이*연 2023-08-29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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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4 민법 및 민사특별법 합격팩 실전 600제 민법 52번문제 김*미 2023-08-29 491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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