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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녕하세요, 김수래님!
작성자 해커스패스 첨부파일
채희대 교수님의 2014-10-16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대차가 성립되면 임차인에게 임차권이 발생합니다.
음.. 그러니까 임대차가 임차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최장기의 제한이 위헌결정을 받은 것은 임대차(임차권)입니다.

남은 기간 잘 정리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 해커스 채희대 드림 -
질문글 임차권 등 최장기제한에 관해...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래

2014.10.16
임차권 - 최장기제한 20년 -->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으로 규정없음. 이라고 말씀해주신거요... 제가 수업들을때 졸았는지... 이거 말고 다른것도 있었던거 같은데... 기억이... ㅠㅠ 임대차에도 최장기제한 20년이 있는데... 그럼 그것도 위헌결정으로 규정이 없는건가요??? ^^; 최장기제한 없어진 부분! 확실한 정리 부탁드려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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