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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지적도 변경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12.10

최근에 경험한것입니다. 갑의 소유의 대지가 계곡물에 의해 조금씩 유실되어 대지의 변형이 일어났을경우 옛날의 지적도와 현재의 대지모양이 다릅니다. 지적도상에서 보면 계곡이 갑의 땅이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럴경우 지적도를 변경신청을 해야합니까?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4.12.10
계곡의 지목은 보통 구거에 해당합니다.

대지의 일부가 구거가 되었다면 구거가 된 부분에 대하여 분할신청과 함께 지목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적도상으로 구거와 대지부분에 경계가 생길 것입니다.

한편, 구거는 그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따르므로, 구거관리청에 그 토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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