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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2015.01.15
*

해커스패스 교수님의 답변

2015.01.17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아마 세금문제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약정한 듯 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특약을 하고 보증금의 보장을 위해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직접 거주하지 않는 친구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임대인이 주민등록법 위반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지금이라도 전출을 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원만한 해결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해커스패스 채희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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