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제한능력자의 대리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수

2020.03.31

선생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대리권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제117조에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제한능력자인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도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인으로서의 능력이 있다고 하고

 

제127조에는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로 대리권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한정후견인의 개시는 대리권 소멸 안됨)

 

피성년후견인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위 2개 조문이 서로 상충(몰라서 하는 소리임)하는 것 같아서 질문드립니다.

제117조는 대리권 있다고 하고, 제127조는 대리권 소멸한다고 하는데요

 

대리권을 수권할 때를 기준으로 이미 피성년후견인인 사람은 의사능력만 있으면 대리권을 가질 수  있지만,

대리인이 대리권을 받은 이후에 성년후견이 개시(피성년후견인)되면 대리권이 소멸된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감사합니다~

채희대 교수님의 답변

2020.04.03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수업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대리인의 선임불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지만 파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상관없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404
부합 민희열 2023-08-29 404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25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25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8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90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6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3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1588-
2332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