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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건축법 관련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박*웅

2020.04.10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건축법 관련 적용을 받지 않는 건물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4번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 인데, 책의 내용으로는

 

공장용도로 사용되는 대지에 설치하는 이동이 쉬운것만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장용이 아니고 일반 대지에 있는 이동이 쉬운 컨테이너도 대지를 특정할 수 없는건 마찬가지로 생각 됩니다.

 

수험용으로 암기하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

장완석 교수님의 답변

2020.04.10

공장 대지안에서 이동이 쉬운 것만 건축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다른 것도 생각할 수는 있지만 법률 규정 그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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