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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의열 첨부파일
진정명의회복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아마 민법에서 들었을 것입니다.
물론 등기법 각론에서도 듣게 될 것입니다.

형식적 확정력에 따라 무효등기를 말소하기 전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효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소유권 등기명의인에서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등기원인을 진정명의회복이라고 합니다.

즐공
질문글 5주차 복습문제 질문입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김*완

2020.06.22

교수님 안녕하세요^^ 무더운 날씨에 항상 건강 하시길 바랍니다.


5주차 복습문제 

5번. 등기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에서

마지막 ⑤번 지문의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 드립니다.


⑤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 그 등기의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매도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요약집 65쪽에

※형식적 확정력: 등기가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 등기가 실체법상 무효등기이더라도

말소되기 전까지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 없다. 이를 후등기 저지력 이라고도 한다.


위와 같은 후등기저지력에 의해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전된 등기를 먼저 말소해야만,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지문에서는 말소등기를 하지 않고 이전할 수 있다고 써있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정답은③이지만, 그럼 ⑤번 지문은 왜? 옳은 지문이 되는건지요? 

해당부분 강의를 돌려봐도, 이해가 어려워서 질문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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