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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드립니다(김지원)^^
작성자 김지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민법 김지원입니다^^

1. 무상임치에 있어서 임치인이 채무자인가?

--- 아닙니다.. 무상임치에 있어서 임치인은 권리만을 갖고 있으므로 채권자입니다..

무상임치인은 무상수치인(= 창고업자)에게 권리만을 갖습니다.. 창고빌려 쓸 권리, 창고안에 보관시킨 물건을 반환받을 권리를 가지므로 채권자입니다..


2. 187조 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시 물권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취득, 변경, 소멸을 전부 포함하므로, 법규정에 의한 물권의 소멸도 등기와 상관 없이 소멸된다는 의미이므로 그 뜻은 동일합니다..


3. 뒤늦게 시작하셨어도 열공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김지원 드림
질문글 p117 , p138

주택관리사

민법

2016.03.09

**p117쪽 키포인트 무상행위(일방)에서

 

무상임치가 창고보관계약 관계를 뜻한다고 하셨는데

임치인이 창고를 빌리는 사람이니까 채무자 아닌가요..?

 

**p138쪽 (2)법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에서

 

마지막에 이러한것들을 취득할땐 등기를 요하지 않지만,

처분할땐 등기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⑥번에서 소멸도 등기와 상관없이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는 내용과는 다른 의미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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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19 부동산학개론 모의고사공부하다가 질문이생겼습니다 양*영 2023-08-29 578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578
62418 부동산세법 수고하셨습니다!! * 2023-08-28 442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42
62417 부동산세법 교수님!! 남*정 2023-08-28 345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45
624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권언없이 나무 심은자는 승낙을 누구에게 받는가 오*일 2023-08-28 404
부합 민희열 2023-08-29 404
624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의 제3자에게로 대항하지 못하는 경우 오*일 2023-08-28 425
통정허위표시 민희열 2023-08-29 425
624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지문이 방긋웃는 방긋지문 교재 관련 질문입니다. 김*빈 2023-08-28 528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29 528
62413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있어요~~ 조*진 2023-08-28 29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290
62412 부동산학개론 확신을 주는 멘트들이 뒤로갈수록... 김*훈 2023-08-28 41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0 416
62411 부동산공시법령 13강 강의자료 정*애 2023-08-28 31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313
62410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본서 2권 519p 안*수 2023-08-28 318
최우선변제권 양민 2023-09-03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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