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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경

2016.07.27

선생님 안녕하세요 

복습중에 헷갈린 부분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당해 중개업무 수행시에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의무가 있다고 공부했는데요.

기본서 페이지152 26번문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 확인,성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여야한다." 답은 틀렸다인데요.

틀린 이유가 서명 및 날인은 해야하지만 확인,설명서의 작성의무는 없기때문인가요??

그렇다면 소공은 본인이 당해 중개업무를 수행해도 작성의 의무는 없고 서명 및 날인의무만 지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항상 좋은 수업감사합니다^^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07.29


-답변드립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의무는 아닙니다.

-그러나, 소속공인중개사가 당해 중개업무 수행시에 확인설명서 및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의무는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을 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서명 및 날인하여야한다" 라는 지문은 작성의 의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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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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