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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제목 황정선입니다.
작성자 황정선 첨부파일

-답변드립니다.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확인설명서에 기재하는 사항입니다.
-거래계약서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 등이 확인설명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이지 매도인의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글 토지매매에 관해서...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김*숙

2017.04.05

교수님 강의를 듣던중 궁금한점이 생겨서 문의 드립니다..

222P  01번 문제에서 3번이 정답인데 내용중에 매매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구역,그밖의 도시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여 기재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확인하지않고 기재도 되어있지않은 토지매매계약서는 하자가 있는 계약이라서 취소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이미 매매가 되어서 등기이전이 된 토지이긴 합니다..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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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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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9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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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9 302
62389 부동산공시법령 근저당권의피담보채권 김*홍 2023-08-28 345
답변 양기백 2023-08-29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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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학개론 송도윤입니다. 송도윤 2023-08-29 283
62387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세율?? 이*우 2023-08-28 321
답변입니다. 김윤석 2023-09-04 321
62386 부동산공법 질문 김*현 2023-08-28 354
답변드립니다. 김용철 2023-08-29 354
62385 민법 및 민사특별법 교수님 강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365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365
62384 부동산학개론 교수님 질문드립니다. 박*순 2023-08-28 654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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