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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지웅입니다.
작성자 정지웅 첨부파일

세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1. 등기하지 아니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선순위이든 후순위이든 관계 없이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2.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2013다27831).

3.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우선변제권을 가지므로 임차권등기가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그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2005다33039).
질문글 우선변제권 배당요구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이*홍

2023.08.10
주임법 관련 기출문제를 풀다가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풀다보니, 새롭게 궁금한 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 30회 기출 중에서 30회 문제 ( 꼭반지 P94 6번 5번 지문 )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서는 선순위 저당관자와 후순위 저당권자 사이에 임차인이( 대+확)이 끼어있는 상황입니다. 임차인이 경매를 신청한 것은 우선변제권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입니다. ( 2013다27831 ) 그런데 경매파트에서는 우선변재권이 있는 채권자는 첫 매각결정기일이전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한다고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채권자 = 경매등기전에 등기되었고, 우선변제권이 있으며,매각으로 소멸하는 권리라고 배웠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배당요구를 해야하는 것인지? 아닌지?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 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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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88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88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17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17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7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7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7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3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3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81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81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9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9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8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8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8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8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3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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