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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권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점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 무효여도 무방하다. - 핵심요약집 p.93 사례내용 (질의사항)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은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갑 소유 토지를 임대차로 을이 점유하다가 병에게 전대차 한 경우 점유매개관계가 중첩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안되는 부분이 점유매개관계는 무효여도 왜 무방한가요? 무효여도 무방하다면 법이 왜 존재하고, 또 아무나 점유자가 될 수 있다면 토지나 건물 점유를 놓고 서로 다투게 되는 것 아닌가요? 위 지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해당 부분은 시험에 빈출되는 문제이지요!

수업시간에 중첩/무효는 꼭 기억하라고만 말씀드렸었는데요


중첩적 적용은 아주 잘 이해하셨습니다.

그럼 무효인 경우는 어떤 겨우일까요?


간접점유라는 것은 점유매개관계를 통해 간접으로 점유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점유매개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도급, 지입계약, 양도담도 등등이 있습니다.


보통 간접점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 직접점유자가 위의 권원을 가지고 직접점유한다고 표현하는데요,

다르게 말하자면 

간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 즉 직접점유자에게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임대차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언젠가 소유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점유매개관계가 무효인 경우에도

직접점유자가 반환청구권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점유매개관계가 무효가 되고 직접점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점유매개관계가 무효여도 괜찮겠지요?


구체적으로는.


갑이 자기소유 토지 X를 을에게 임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임대차계약이 을의 잘못으로 인한 무효인 계약이었다면?


갑이 순간 X부동산에 대한 간접점유권을 잃게 됩니다.

그럼 그 토지에 대해 침탈이 있는 경우 갑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하지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니까요.


즉, 갑은 매우 억울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갑과 을 계약은 무효이므로 갑은 목적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점유매개관계는 유지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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