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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p204 핵심콕콕 2-3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연

2023.08.10
1번저당권자가 상속으로 소유권 취득시 1번저당권소멸. p206 지문 ㄱ. 1번 저당권자가 증여로 소유권 취득시 1번 저당권 소멸하지 않음. 이유가 상속과 증여의 어떤점이 달라서인가요?

양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8

안녕하세요 회원님

갑소유 빌라에 1번저당권을에게 대출10억/2번저당권에 대출 5억이 존재하는 경우?

1.1번저당권자을이 증여로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후순위자가 존재하므로 1번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고 존속합니다



2. 을이 상속을 받으면 상속인은  1번과 2번의 모든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그 결과로 을에게는 채무전부와 채권이 동일인에게 귀속하게되어 채권이 혼동으로 소멸처리되고 그로 인하여 1번저당권은 소멸하게됩니다[부종성의 원리에 근거함]


1과 2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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