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합격 교수진

교수님께 질문하기 >
이용 안내
  1. 초보 수험 가이드
  2. 무료특강
  3. 공지사항

교수님께 질문하기 게시판

질문글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대상

공인중개사

부동산공법

천*선

2023.08.10
교수님 안녕하세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물 신축,증축하는 자에게 부과할 때의 예를 1)핵심이론때는 기존150m2 건물철거 후 250m2 건물신축, 2)문제풀이때는 기존250m2 건물철거 후 350 건물신축으로 예를 들어주셨는데 두 경우 모두 기존면적의 연면적까지는 이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냈으니 초과 100제곱미터만 설치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하셨거든요 여기서 궁금한게 1)의 경우 기존150은 200미만인데도 설치비용을 냈다는건 기존건물은 200초과든 미만이든 연면적 전체분에 설치비용을 부과하는 것인가요? 또 철거 후 신축건물이 200초과 했을 때에 한해서 200초과분이 아닌 기존건물 연면적 초과분에 설치비용이 부과되니 신축건물이 199라면 부과가 안되는거죠?

한종민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네,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15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250제곱미터로 증축했을 때에는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증축이므로 250제곱미터 전체에 대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합니다. 쪼개서 건축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과 구분해서 기존 25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350제곱미터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250제곱미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했으므로 초과하는 100제곱미터에 대해서만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면 됩니다.

문제풀이에서 설명한 대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더위에 늘 건강조심하시고, 열공하세요.^^

내 질문내역
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397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397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6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6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2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2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80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80
62362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3자 선의, 무과실 질문 이*선 2023-08-27 367
안녕하세요. 박사부 입니다. 박문호 2023-08-28 367
62361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회 기출 53번 김*욱 2023-08-27 297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박결 2023-08-28 297
6236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출제예상문제집 p.228 64번문제 오*미 2023-08-27 538
근저당권 양민 2023-09-03 538
62359 민법 및 민사특별법 등기의 추정력 김*욱 2023-08-27 633
등기의 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답변입니다. 박결 2023-08-28 633
62358 민법 및 민사특별법 개념완성 박*진 2023-08-27 856
공부전략 양민 2023-09-03 856
62357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공시법 김*홍 2023-08-27 631
답변 양기백 2023-08-28 631
게시물 검색
닫기
15세 중학생도 해커스로 합격
처음 오셧나요? 닫기
간편 상담신청
02)
597-9000 무료신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문안]

공인중개사 자격보유 상담진의 1:1 학습상담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1) 상담신청에 따른 안내 및 관련 문의 사항 응대 등
2) 이벤트 참여 내역 관리를 통한 혜택 중복 수령 방지 등
3) 광고성 정보 수신에 별도 동의한 자에 한하여 해커스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해커스 교육그룹의 새로운 서비스 신상품이나 이벤트, 최신 정보 안내 등 신청자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해커스교육그룹: 해커스인강, 해커스프랩, 해커스톡, 해커스중국어, 해커스일본어, 해커스잡, 해커스금융, 해커스임용, 해커스공무원, 해커스경찰, 해커스소방, 해커스어학원, 해커스주택관리사, 위더스교육, 위더스독학사, 해커스편입 등)

2.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목: 이름, 휴대폰번호

3.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시로부터 1년간 이용하며,내역관리를 위해 추가 1년을 보관한 후 파기합니다. (총 2년 보유) 다만, 보유 및 이용기간 동안 개인정보 이용에 철회하시는 경우에는 그 즉시 파기합니다.

4. 신청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거부의 경우에는 상담신청이 제한됩니다.


상담 신청

X
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