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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점유자의 과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0
박결 교수님, 결지총 제3절 점유권의 효력 질문입니다. 10번 지문)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정답은 X 인데, 그럼 점유자의 무과실이 일반적으로 추정되지 않는 것은 어떤 배경에서 그런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점유자는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나요? 만약, 점유자가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면, 점유자가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뜻과 같은데.. 이런 상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X를 점유할 때, 일반적으로 점유자 A가 과실이 없다고 보지 않나요? 점유자 A가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면, 점유자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과실이 있다는 걸 가정한다는 것인데.. 왜 그런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질문은 수강생의 가장 강력한 권리라는 교수님 말에 힘을 얻어 부족한게 많지만 용기내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점유의 추정력은 

민법 제197조에 의해 법률상 추정 되는 것이지요?


법률상 추정이란 추정의 근거가 법률로써 정해진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197조에서는

점유의  태양중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네가지를 제한 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과실의 점유는 포함되지 않지요.


그런데 무과실의 점유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죠?

대표적으로 

민법 249조 선의취득,

민법 제245조 제2항 등기부취득시효


이 두 경우에는 무과실의 점유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의 점유가 무과실인 것을 직접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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