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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과태료와포상금

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최*희

2023.08.10
※ 질문게시판 이용에 부적합한 질문이나 무례한 내용 등이 포함될 시, 별도 안내없이 삭제조치 될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동산거래신고 과태료의 분류에서요,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가 다음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지요?
1.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3.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신고한자
이 중에서 3번과 4번이 포상금 지급대상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지웅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1)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②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2)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

① 신고의무자로서 부동산 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② 매매계약 체결 후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자


(3) 포상금 지급대상

①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 이하 과태료

② 신고의무자가 아닌 자로서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 이하 과태료

③ 부동산등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자 – 3,000만 이하 과태료

④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등의 신고를 한 자 – 3,000만 이하 과태료

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ㆍ차임 등 계약금액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백만원 이하 과태료

⑥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 징역 or 30% 이하 벌금

⑦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위 밑줄 부분 보시면요. 밑줄은 모두 10% 이하 과태료 사유인데 포상금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를 한 경우만 해당하는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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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372 부동산공법 기출에서요^^ 김*화 2023-08-28 408
안녕하세요? 한종민입니다. 한종민 2023-08-29 408
62371 부동산학개론 신관식교수님께 여쭙고싶습니다. 이*진 2023-08-27 55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559
62370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364
부동산거래신고 홍덕기 2023-08-28 364
62369 부동산공시법령 등기법 총칙 29번 질문드립니다 조*정 2023-08-27 433
안녕하세요~~ 홍승한 2023-08-29 433
62368 중개사법령 및 실무 질문 김*현 2023-08-27 292
우선변제 홍덕기 2023-08-28 292
62367 민법 및 민사특별법 29강 계약해제시 보호받는제3자 질문 정*훈 2023-08-27 320
해제시 제3자 양민 2023-09-03 320
62366 부동산학개론 부동산학 개론 출제예상문제 228쪽 2번 문제 정답 확인 요망 조*인 2023-08-27 400
네~안녕하세요~ 신관식 2023-08-28 400
62365 부동산학개론 해커스 모의고사 2차시 이*형 2023-08-27 349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28 349
62364 부동산공법 입주자 모집 공고 시기 이*희 2023-08-27 526
어준선입니다. 어준선 2023-08-28 526
62363 중개사법령 및 실무 토지거래계약허가 서*리 2023-08-27 382
정지웅입니다. 정지웅 2023-08-28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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