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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홍승환교수님께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오*은

2023.08.11

[ 첨부파일 : 스크린샷 2023-08-11 003413.png ]

출제 예상문제집 164p 14번 문제 2번 문항 질문이요~! 요약집 88페이지 (2) ㄴ 번 보면 영장에 의해 압수수색 하는 경우에 밖으로 나갈수 있다고 나와서 헷갈리네요 ㅎㅎ

홍승한 교수님의 답변

2023.08.11

오*은님 안녕하세요~~


등기관련서류의 압수 등에 관한 사항이네요~~ 지문을 잘보셔야 합니다.^^


1번은 등기부와 부속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2번은 신청서와 부속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등기부는 압수가 금지되지만, 등기신청서나 첨부서류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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