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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김*욱

2023.08.11

박결 교수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갱신요구권에 대한 질문입니다.

임차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핵심요약집p.243), 이 부분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럼, 태풍이 지나가서 건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하여 임대인이 갱신요구를 거절하고 임차인을 내쫒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데, 여기서 '일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참으로 모호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아 교수님께 설명 요청드립니다..

박결 교수님의 답변

2023.08.13

안녕하세요! 박결입니다.


우선 갱신요구권에 대해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상임법 10조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개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겠죠?

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것이니 임차인을 내쫓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중 정당한사유가 1호~8호까지 되어있는데요.

6호는 임차건물의 전부나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를 말합니다.


즉, 상가건물이 멸실되었다면, 그래서 임대차목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일부가 멸실되어 어차피 임대차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말씀해 주신바와 같이 1층 식당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가

태풍으로 식당 반이 날라간다면?

임대를 다시할 필요가 없겠죠?

임대를 하더라도 식당운영을 못할테니까요.


10조의 각호는 보통 임차인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인데요

3호나 6호, 7호등은 잘못이 없다 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책에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라는 표현이 빠져있어서 이해에 어려움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박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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