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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기본서 36페이지 가산세 질문드립니다.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조

2023.08.21
교수님, 조세징수방법 중 가산금과 가산세 적용에 대한 이해가 미흡하여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36페이지 가산세 부분인데요. 판서를 통해 보통징수 방식에서 지방세는 납세 고지 후 미납시 가산금을 적용한다는 전제는 외웠습니다. 그런데 36페이지 가산세 의의에서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라는 부분이 판서로 적어주신(~45p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주셨다는 판서요!) 보통징수의 가산세 중 지방세가 가산금을 적용한다는 내용과 상충하는걸로 이해됩니다. 어떤 맥락을 빼고 이해를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49페이지 2번의 예제 5번 "재산세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조세이다." 라는 부분은 판서를 통해 이해한 보통징수방식의 지방세라 가산금이 적용된다는 것에 대입했을땐 맞는 예제로 보이지만, 다시금 의의 부분에서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을 통해 이해 했을땐 틀린 예문으로 이해됩니다.. 제가 큰 맥락을 빼고 이해하고 있는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감이 오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3.08.22

이*조님~~

반갑습니다~~.^^.


1. 기본서 36페이지 가산세의 의의에서 '지방세의 경우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라는 의미는요..


2. 지방세 자체에 가산금이 없다는 말이 아니구요.^^.

당연히 재산세처럼 납세고지서가 발부되는 조세를 납부기한내에 미납부하면 가산금이 적용됩니다.


3. 취득세 처럼 신고납부하는 조세를 신고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구요. 이때, 가산세에 지방세 가산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네요.^^.


4.(1) 납세의무자가 과세권자에게 신고납부 해야는데 불성실 - 가산세 -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세액+가산세 -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는데 미납부하면 가산금


(2) 위(1)의 징수흐름을 보시면..뒤에 나오는 가산금이 앞의 가산세에 포함될 수 없겠죠??

그런의미로..지방세의 가산세에는 지방세의 가산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거네요.^^.


이*조님의 합격을 많이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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