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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테마36 보충문제 질문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

조*정

2023.08.22
안녕하세요! 점유취득시효 23회 기출 문제 지문 질문드립니다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경료 받은 자가 취득 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게 귀속한다‘ 틀린 지문인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ㅜ 소급하므로 그동안의 과실을 반환할 필요는 없다는건 이해했습니다만 임료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맞는 문장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열정적인 강의 감사합니다:)

박문호 교수님의 답변

2023.08.23

안녕하세요. 


임료가 다른 말로 하면 차임이고 그것이 과실입니다. 

시험문제에서 과실을 과실이라고 직접 표현을 잘 안해줍니다. 말을 그러니까 표현을 바꾸는 것이 요즘 시험의 트렌드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시효취득자는 그동안 남의 토지를 점유해서 얻은 이익 다른 말로 과실 또는 차임을 줄 필요가 없고 그래서 원소유자에게 귀속된다는 틀린 말이고 다른 말로 하면 소유자는 시효취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나만 다른 예를 더 들어드립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한 이후 과실에도 효력이 미칩니다.(제359조)


그러니까 저당권의 효력은 압류한 이후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경매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압류한 이후부터의 차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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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번호 과목명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62436 부동산세법 안녕하세요 교수님 임*원 2023-08-29 463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63
62435 민법 및 민사특별법 2023 단원별 모의고사 제1회(문제) 이*선 2023-08-29 584
안녕하세요. 박사부입니다. 박문호 2023-08-30 584
62434 민법 및 민사특별법 주택임대차법 임차보증금반환채무 임*정 2023-08-29 490
대항력 민희열 2023-08-30 490
62433 부동산세법 이론총정리특강자료와 핵심요약집 송*은 2023-08-29 41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19
62432 부동산학개론 유량 저량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홍*경 2023-08-29 395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95
62431 부동산세법 교수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정*규 2023-08-29 409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409
62430 민법 및 민사특별법 양민 교수님, 15강 "공유" 관련 질문드립니다(출제예상문제집 P.175 48번 문제) 김*현 2023-08-29 298
공유 양민 2023-09-03 298
62429 부동산세법 총정리특강자료 이*영 2023-08-29 331
답변 드립니다..^^. 강성규 2023-08-30 331
62428 부동산학개론 최대 대출가능 금액 문의 옹*길 2023-08-29 341
합격을 기원합니다~ 신관식 2023-08-31 341
62427 부동산공시법령 기출문제 관련 김*희 2023-08-29 369
답변 양기백 2023-08-30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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