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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고유번호와 장번호에 대해 질문

공인중개사

부동산공시법령

2014.12.04

교수님, 안녕하세요.

금일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지적공부에 기록사항중

고유번호와 장번호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이부분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돼서요...

 

저는 25회 1차 시험에 합격을 한 부산에서 인강을 듣는 수험생입니다.

1차 시험 준비시에 교수님 민법 강의(문제풀이, 100선 특강등)을 듣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2차 시험 공부하는데 잘 부탁 드립니다

2차 과목은 전혀 몰라서 일찍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날씨가 많이 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배세호 교수님의 답변

2014.12.04
먼저, 1차 합격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올해 2차에도 꼭 합격하시길 바라며, 이항득님께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저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질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지는 소재(행정구역, 동이나 리)와 지번에 의하여 특정됩니다. 즉 소재와 지번이 동일한 토지는 없습니다.

이때에 특정 토지의 소재(행정구역)와 지번을 코드화 하여 숫자로 만든 번호가 고유번호입니다.

소재와 지번이 동일한 토지가 없으므로, 고유번호가 같은 토지도 없습니다.

즉 특정 토지마다 고유한 번호를 갖게 되는데, 이를 고유번호라고 합니다.

고유번호는 총 19자리로 구성됩니다.

앞의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내고, 뒤의 8자리를 지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행정구역과 지번 사이의 한자리로 지적공부의 종류(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예컨대, 고유번호가 1 2 1 1 2 2 1 4 5 3 - 1 0 0 1 5 0 0 2 5 라면,
앞의 10자리는 행정구역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1 2 는 '시도'를, 1 1 2 는 '시군구'를, 2 1 4 은 '읍면동'을, 5 3 은 '리'를 나타냅니다.
또, 뒤의 8자를 지번을 나타냅니다. 구체적으로 0 0 1 5 는 '본번'을, 0 0 2 5 는 '부번'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0 0 1 5 앞의 1은 지적공부의 종류를 나타냅니다. 1로 되어 있다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2로 되어 있다면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3으로 되어 있다면 경계점좌표등록부에도 등록된 토지를 의미합니다.

고유번호의 자세한 모습은 기본강의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이에 비하여 대장번호란 대장을 편성할 때에 그 편성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놓은 것을 말합니다.

대장번호는 그 자체로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며, 단지 대장을 찾을 때 좀 더 편리하도록 장부에 번호를 붙여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대장번호를 보고서 토지의 표시에 대한 어떤 정보를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유번호를 보면 토지의 표시에 대한 정보 중에서 소재와 지번 나아가 지적공부의 종류를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부족한 점이 있으시면 기본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게 되니 적어도 그때에는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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