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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글 부담부증여 쉽게 설명하는 법 제안

공인중개사

부동산세법

이*수

2020.07.05

교수님, 안녕하세요?

 

부담부증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제안을 드려 봅니다.

 

매번 설명하는 예시에서 3억의 저당이 있는 5억의 토지를 부담부증여할 때 아래처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즉, 5억의 토지를 쪼개서 3억의 토지는 매도하고, 2억의 토지는 무상 증여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3억은 매도했으니 원래는 매매대금을 갑이 받아서 은행에 갚아야 하지만 절차가 번거로우니 을이 직접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3억(채무인수액)은 매도했으니 갑은 양도를 한 것이고, 을은 유상으로 취득을 한 것입니다.

2억(채무인수액외 자산)은 갑은 무상으로 증여를 한 것이고, 을은 무상으로 취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니 직관적으로 더 빨리 이해가 되더군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싶어 제안해 봅니다.

 

고맙습니다.

강성규 교수님의 답변

2020.07.06
happy4us님~~
반갑습니다~~.^^.

제안해주신 내용은 잘 참고 하겠습니다..^^.

happy4us님~~
무더운 날씨와 코로나19가 시련이 되는 요즘입니다..
시원하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합격을 응원할께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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