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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중개사법령 및 실무

성*수

2016.10.16

전국모의고사 7회 26번 입니다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개대상물이면 부동산을 취득할수 있는권리 아닌가요?

황정선 교수님의 답변

2016.10.17
-답변드립니다.

-중개대상물과 부동산거래신고대상물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또한 중개대상물과 부동산은 동의어가 아니고, 부동산거래신고대상물과 부동산도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부동산중에서 일부를 중개대상물로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중에서 일부를 신고대상물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것은 분양권과 입주권과 같은 것을 의미하며,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이미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입니다.

-중개대상물과 부동산거래신고대상물을 정확히 기본서나 요약집 등을 통해 정리하시기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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